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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안전관리자 성과급 지급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또는 보건관리자)의 성과급을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항목 1.(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해당 되는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는 인건비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자에게 성과급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거의 없으며, 경영의 성과나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동시에 불확정적인 액수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게 사용 했을 경우, 문제가 있는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산안비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에 해당되며, 법 제175조(과태료) 5항 1호에 해당되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어 원청의 의무 소홀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5조제1항, ~~~ 위의 내용들은 원청의 입장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하청업체로써 배정된 산업안전관리비를 기..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따라잡기 공장이나 현장에서 방사선 관련 기기를 취급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할까요? 방사선 관리를 위한 요소들과 상세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고려 사항 목적 : 전리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련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업무 주체 및 구분 : 관리부서(방사선안전관리자) : 현장점검 과 현황조사 -현장점검 총괄 및 결과 취합, 점검 실시, 미흡사항 조치계획 적정성 검토, 계획 시행 모니터링 -방사선 시설 및 종사자 현황 조사 사용부서(취급/정비,, 현업담당자) : 현장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흡사항 조치계획 작성 및 시행, 점검결과 관리부서 송부 감시기 관리부서(감시기 담당자) : 현장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흡사항 조치계획 작성, 점검결과 관리부서 송부, 조치사항 시행 주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요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에 사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규모, 공사장소, 작업종류, 공사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설예산의 2~4%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산정하며, 이는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건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 안전장비 구입, 안전점검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대처할 수 있는 비용으로도 사용됩니다. 결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아래의 각 조항들은 법제처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링크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정부의 책무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제8조 협조 요청 등 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