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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보건 주요 질의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산업보건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중처법만을 보았을 때 보건관리자가 집중해야할 분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처법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산안법 중대재해처럼, 중처법은 중대산업사고일겁니다. 거기서 1번 사망, 2번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인 은 사실 안전쪽과 연관이 높고 보건은 3번 1년 이내 동일한 질변으로 3명이상 발생 부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번에는 결국 1)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2)질식사고 3)온열질환 만 관리하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안법이 없어진게 아니니 사실 원래 관리하던 사항에 상기 3가지 사항을 더욱 강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
밀폐공간 해당 여부 중 별표18 의 18번 사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의 밀폐공간 중 16번 항목에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번 항목에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가 규정되어 있는데 » 단순히 반응기 또는 탱크 또는 배관 또는 집진기 등을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내부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거나 출입하지 않을 경우에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➋ 18번 항목 ‘근로자가 상주 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단순히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밀폐공간이 되는지 → 창고의 경우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고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부에 창문이 여러 군데 있거나,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면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라도 밀폐공간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 근..
주식리딩 방과 유튜버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20대, 30대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번에 50만 유튜버가 선행매매로 사기를 치고 유튜브 영상도 다 내리고 도망가서 난리이지요. 저도 2년전에 이 사람 특별영상 강좌라고 40만원인가 50만원 주고 교육을 들을 정도로 믿은 슈퍼개미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물론 이 강좌가 아무 도움도 안되서 더 안타깝지만...) 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주식리딩 방과 유튜버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20대와 30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리딩이라는 용어는 주식을 리딩(안내)하는 방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관련 정보 제공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주식리딩 방과 유튜버들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여 개인들을 현혹하고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