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또는 사업장 내 흡연 구역(흡연실) 운영 방법은?

상당히 큰 공장 건물이 있다. 공장 외부에 흡연가능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기엔 작업자의 이동거리가 너무 멀다. 이 경우, 공장 안에 흡연가능구역을 설정하고 운영이 할 수 있는가?

운영은 할 수 있지만,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공장 내부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특정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흡연부스 설치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기시설: 흡연부스 내에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장 내부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경우, 흡연부스에서 발생한 공기가 공장 내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효과적인 환기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애초에 공장동 외부에 있는 흡연장이 멀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져서 작업자의 이동시간 및 휴게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동 자체가 전도나 충돌의 위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작업자가 있는 공장동 내부에 흡연부스를 설치 할 경우, 부스 내부의 담배연기를 공장동 외부로 빼야합니다. 엄청 큰 공장은 느낌상 외부와 동일하지만(담배 연기가 좀 나가도 다 희석될 것 같은… 실제로도 그렇고요) 법 상 공장동도 실내로 보고 이 담배연기가 실내에 정체되어 다른 작업자들의 건강상 유해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장동 내로 연기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흡연부스에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공장동 밖까지 이어나가야하는데 설비와의 간섭, 보기에 안좋음, 예산투자 적정성 등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위치: 흡연부스는 공장 내부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금연 구역과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흡연부스는 흡연자가 통행하거나 통과하는 구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표시 및 안내: 흡연부스의 입구에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하며, 흡연부스와 금연구역의 경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흡연부스가 설치된 경우, 금연구역 표지판에는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표지판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금역구역 표지

위의 표지는 그림,문자,지역설정,근거조항,과태료사항,관리주체가 다 있는 아주좋은 예시입니다.

안전 및 화재예방조치: 흡연부스는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화재예방조치와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인화성물질은 당연히 두면 안되며,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소화기를 부스 내부에 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화재나 연기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부스 출입구쪽에 비치해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신속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위 사항을 충족하면, 공장 내부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공장이나 산업의 경우, 추가적인 규정이나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흡연부스 설치를 계획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주요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불가
• 판매기 설치 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
• -공장동은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하용도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제34조(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불가 장소에 설치한 자
  •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금연구역 미지정, 표지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성인인증장치가 없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방법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건물은 건물 출입구와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

-표지판의 내용은 1)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2)위반시 조치사항(10만원 과태료)

• 흡연실 설치 기준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의 우려가 있는 장소는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

-흡연실은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이격 설치

-실외 설치가 기본이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 설치 가능

-흡연실 표지 부착

-실외 흡연실은 자연환기가 가능해야 함, 불가할 경우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함

-건물 내 흡연실은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이 되어야 함. 이 경우,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 불가

-실내 흡연실의 연기는 실외로 배출될 수 있도록 환기설비 설치

-흡연실은 재떨이 등 흡연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 시설 또는 설비 설치 불가

금연구역 관리 방법

상기 법 조항들에 따라 공장 및 사업장에서 금연 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구역 지정: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2. 금연 및 흡연 구역 설정: 사무동과 공장동 등 실내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에 실외 흡연 시설을 설치하여 흡연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단, 화재 발생 위험 구역 5m 이내에는 흡연 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3.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며, 이는 검은색 또는 회색 바탕에 밝은색 글씨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4. 기존 흡연 시설 점검: 금연 구역 내의 흡연 시설을 제거하고, 사내 담배 자판기 현황을 조사합니다. 흡연 구역 내 흡연 시설 개선 및 추가 개설 여부를 조사합니다.
5. 참고로 담배 자동 자판기는 성인인증이 가능한 기기만 허용이 됩니다.(청소년 구매를 방지하기 위함)
6. VM 설치: 금연 시설 및 건물, 흡연 구역 안내 VM을 설치합니다.
7. 유지관리: 시설 화재예방조치 상태, 환기시설, 청결 상태, 안내표지 등을 유지하고 점검합니다. 흡연부스 관리 부서 및 담당자(정/부)를 지정합니다.
8. 위반 점검 및 제재: 위반 적발 시 안전사랑카드(S.C.R)를 발급합니다. 화재 위험장소 및 금연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거나 비허가 흡연시설이 구축된 경우에도 해당 카드를 발급합니다.

금연이 문화가 되는 사업장 조성 방법

공장 또는 사업장 내 금연 구역구획 운영에 대한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직원 교육 및 인식 제고: 금연 구역구획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금연 구역 및 흡연 구역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안전 감사 및 모니터링: 정기적으로 안전 감사를 실시하여 금연 구역구획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팀을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3. 의견 수렴 및 개선: 직원들로부터 금연 구역구획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나 포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법규 준수 및 제재: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법정 과태료 및 내부 제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법규를 숙지하고, 직원들에게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5.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활용: 금연을 장려하고,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건강 캠페인, 금연 클리닉,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금연 구역구획 운영의 성공 사례 공유: 금연 구역구획 운영의 성공 사례를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서로의 운영 방법을 참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금연 구역구획 운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구획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최신 연구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구역구획 운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영진 및 관리자들이 금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실행하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직원들의 참여와 의욕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