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는 산업재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로드맵은 사고와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 사고 사망 만인율로의 감축을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은 기업의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산업체 종사자의 부상과 잠재적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최고 경영자와 종사자들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해야만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만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인 갈등 및 인적자원 손실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 보고 및 관리는 근로자의 생명권과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가장 가치있는 활동입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과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중대재해 발생은 20년 동안 사망사고 만인율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34위로 중대재해 규모가 경제적 수준을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의 중대 위험 부문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산재 예방 지원, 대중소 상생 체계 확산, 산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등의 주요 내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사업장의 자체 규제 시스템 구축과 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책 확립,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를 확대하고, 범국민 안전 문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해 강화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산재예방 전문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비상대응 및 상환 공유 체계를 정비하며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추진하고, 사회적인 안전 의식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로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은 안전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을 중요시 여기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함께 노력하여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